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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76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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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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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7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홍익
4
서초
2
화우
1
김정규
1
21세기종합법률사무소
1
광장
1
대성
1
길
1
강남종합
1
남산
# 변호사 (상위 10)
5
김수룡
5
김찬진
4
박상기
3
김정규
2
김종표
2
김시영
2
김동환
2
김신택
2
강달수
2
윤일영
2. 판례 목록
(76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대법원 2006. 9. 8. 선고 2004두7672 판결
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][미간행]
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축산법
축산법시행규칙
토지수용법
2. 대법원 2006. 7. 28. 선고 2004두3458 판결
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][공2006.9.1.(257),1538]
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토지수용법
2005년
3. 대법원 2005. 9. 15. 선고 2004두14649 판결
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][미간행]
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토지수용법
4. 대법원 2005. 5. 12. 선고 2003두9565 판결
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][공2005.6.15.(228),957]
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시행규칙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
2004년
5. 대법원 2004. 10. 27. 선고 2003두1349 판결
[재결처분취소][미간행]
재결처분취소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
토지수용법
헌법
6. 대법원 2004. 10. 15. 선고 2003두12226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미간행]
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
토지수용법
7. 대법원 2004. 5. 28. 선고 2002다59863 판결
[부당이득금][공2004.7.1.(205),1058]
부당이득금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
도시계획법
택지개발촉진법
2003년
8. 서울고법 2003. 7. 25. 선고 2002누14876 판결
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3.9.10.(1),176]
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감정평가에관한규칙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
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택지개발촉진법
토지수용법
9. 대법원 2003. 1. 24. 선고 2002두8930 판결
[양계장지장물및영업권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][공2003.3.15.(174),732]
양계장지장물및영업권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
토지수용법
10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3727, 2003. 1. 13., 기각
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처분취소청구
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처분취소청구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
도시계획법
도시계획법시행령
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
토지수용법
행정절차법
2002년
1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가4, 2002. 12. 18.
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
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제4조제2항제1호등위헌제청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
농업협동조합법
대한민국헌법
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
상법
수산업법
수산업법시행령
조선철도의통일폐지법률
12. 대법원 2002. 10. 8. 선고 2002두5498 판결
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][공2002.12.1.(167),2728]
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
산림법
토지수용법
13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4709, 2002. 10. 7., 기각
도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도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
문화재보호법
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
문화재보호법시행령
전라남도문화재보호조례
14. 대법원 2002. 9. 6. 선고 2001두11236 판결
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][공2002.11.1.(165),2438]
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령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시행령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
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
민법
토지수용법
토지수용법시행령
15. 대법원 2002. 9. 4. 선고 2000두8325 판결
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][공2002.10.15.(164),2349]
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시행령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
16. 대법원 2002. 6. 28. 선고 2002두2727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공2002.8.15.(160),1836]
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
도시계획법
민사소송법
입목에관한법률
토지수용법
행정소송법
17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1659, 2002. 4. 22., 인용
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감정평가에관한규칙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
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18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1660, 2002. 4. 22.
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감정평가에관한규칙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
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19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1754, 2002. 4. 22., 인용
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
대한민국헌법
사도법
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행정절차법
20. 서울고법 2002. 3. 22. 선고 2001누9150 판결:상고
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][하집2002-1,464]
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
국방·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
토지수용법
21. 대법원 2002. 2. 8. 선고 2001두7121 판결
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][집50(1)특,612;공2002.4.1.(151),696]
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
토지수용법
헌법
2001년
22. 대법원 2001. 11. 13. 선고 2000두1003 판결
[토지수용이의재결취소][공2002.1.1.(145),68]
토지수용이의재결취소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
토지수용법
행정소송법
23. 대법원 2001. 9. 25. 선고 2000두2426 판결
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][집49(2)특,449;공2001.11.15.(142),2365]
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
토지수용법
헌법
24. 대법원 2001. 4. 24. 선고 99두5085 판결
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][공2001.6.15.(132),1250]
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감정평가에관한규칙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
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토지수용법
토지수용법시행령
25. 대법원 2001. 4. 13. 선고 2000두6411 판결
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][공2001.6.1.(131),1146]
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
토지수용법
26. 대법원 2001. 3. 27. 선고 99두7968 판결
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][공2001.5.15.(130),1021]
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감정평가에관한규칙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
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
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
지적법
지적법시행령
토지수용법
헌법
2000년
27. 대법원 2000. 12. 8. 선고 99두9957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2001.2.1.(123),288]
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
도시계획법
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
토지수용법
행정소송법
28. 대법원 2000. 11. 10. 선고 99두3645 판결
[양계장지장물및영업권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][공2001.1.1.(121),43]
양계장지장물및영업권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
토지수용법
29. 대법원 2000. 10. 27. 선고 2000두5104 판결
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][공2000.12.15.(120),2443]
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
토지수용법
30. 대법원 2000. 10. 6. 선고 98두19414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공2000.12.1.(119),2327]
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
온천법
토지수용법
31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0423, 2000. 3. 20., 각하
입회공무원서명날인이행청구
입회공무원서명날인이행청구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
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
토지수용법
토지수용법시행령
행정심판법
32. 대법원 2000. 3. 10. 선고 99두10896 판결
[무허가건물재결처분취소][공2000.5.1.(105),980]
무허가건물재결처분취소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
토지수용법
33. 대법원 2000. 2. 8. 선고 97누15845 판결
[토지수용이의신청재결처분취소등][공2000.3.15.(102),618]
토지수용이의신청재결처분취소
고속국도법
고속국도법시행령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
도로법
도로법시행령
산림법
토지수용법
34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6675, 2000. 1. 24., 각하
이주택지분양이행청구
이주택지분양이행청구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
행정심판법
1999년
35. 광주고법 1999. 12. 3. 선고 95구2790 판결 : 상고
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][하집1999-2, 550]
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감정평가에관한규칙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
관광진흥법
국토이용관리법
도시계획법
온천법
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토지수용법
36. 대법원 1999. 10. 26. 선고 97누3972 판결
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][공1999.12.1.(95),2433]
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
도시계획법
토지수용법
37. 서울행법 1999. 9. 8. 선고 98구7007 판결 : 항소기각·상고
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][하집1999-2, 563]
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
도시계획법
택지개발촉진법
토지수용법
38. 대법원 1999. 7. 27. 선고 99두4327 판결
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][공1999.9.1.(89),1815]
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
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39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3663, 1999. 7. 9., 각하
토지보상금증액지급이행청구
토지보상금증액지급이행청구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
토지수용법
행정심판법
40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1096, 1999. 4. 16., 기각
국가산업단지송전선로설치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취소등청구
국가산업단지송전선로설치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취소등청구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
도시계획법
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
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
전기사업법
전기사업법시행규칙
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
41. 대법원 1999. 3. 23. 선고 98두13850 판결
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][공1999.5.1.(81),785]
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
토지수용법
42. 서울행법 1999. 2. 24. 선고 98구617 판결:항소
[손실보상금변경재결처분취소 ][하집1999-1, 700]
손실보상금변경재결처분취소
건축법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
도시계획법
토지수용법
행정대집행법
43. 대법원 1999. 1. 15. 선고 98두8896 판결
[토지수용등재결처분취소][공1999.2.15.(76),302]
토지수용등재결처분취소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
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
토지수용법
1998년
44. 대법원 1998. 5. 15. 선고 98두1062 판결
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][공1998.6.15.(60),1660]
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
45. 대법원 1998. 1. 20. 선고 96누12597 판결
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][공1998.3.1.(53),617]
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
토지수용법
행정소송법
1997년
46. 대법원 1997. 11. 14. 선고 96다39882 판결
[보상금][집45(3)민,305;공1997.12.15.(48),3802]
보상금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
수산업법시행령
47. 대법원 1997. 7. 22. 선고 96누13675 판결
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][공1997.9.1.(41),2538]
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
토지수용법
헌법
1996년
48. 대법원 1996. 8. 23. 선고 95누14718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공1996.10.1.(19),2888]
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
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토지수용법
헌법
49. 대법원 1996. 5. 28. 선고 95누13173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6.7.15.(14),2034]
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
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토지수용법
50. 서울고법 1996. 5. 22. 선고 95구6757 판결:확정
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][하집1996-1, 423]
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감정평가에관한규칙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
도시계획법
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토지수용법
1995년
51. 대법원 1995. 11. 24. 선고 95누4513 판결
[이의재결처분취소][공1996.1.15.(2),242]
이의재결처분취소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
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토지수용법
1994년
52. 대법원 1994. 12. 23. 선고 94누8822 판결
[재결처분취소등][공1995.2.1.(985),698]
재결처분취소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
토지수용법
53. 대법원 1994. 11. 8. 선고 93누7235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공1994.12.15.(982),3278]
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
54. 대법원 1994. 4. 26. 선고 93누13360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공1994.6.1.(969),1512]
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
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
토지수용법
1993년
55. 대법원 1993. 9. 10. 선고 92누16300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공1993.11.1.(955),2791]
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
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토지수용법
56. 대법원 1993. 4. 27. 선고 92누19507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공1993.7.1.(947),1594]
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감정평가에관한규칙
감정평가에관한법률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
국토이용관리법
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
57. 대법원 1993. 2. 12. 선고 92누4147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3.4.1.(941),999]
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건축법시행령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
지적법시행령
1992년
58. 대법원 1992. 11. 10. 선고 92누4833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3.1.1.(935),125]
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
공공용지 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
산업기지개발촉진법
토지수용법
59. 서울고법 1992. 6. 18. 선고 91구13580 제2특별부판결 : 상고기각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하집1992(2),539]
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
토지수용법
60. 대법원 1992. 5. 26. 선고 91누10831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2.7.15.(924),2044]
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
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택지개발촉진법
토지수용법
61. 대법원 1992. 3. 10. 선고 91누5419 판결
[토지수용재결무효확인][공1992.5.1.(919),1315]
토지수용재결무효확인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
토지수용법
62. 대법원 1992. 2. 14. 선고 91누2724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2.4.1.(917),1043]
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시행규칙
국토이용관리법
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
토지수용법
1991년
63. 대법원 1991. 10. 11. 선고 90누10087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공1991.12.1.(909),2740]
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감정평가에관한법률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
국토이용관리법
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
토지수용법
64. 대법원 1991. 9. 24. 선고 91누2038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미간행]
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감정평가에관한규칙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
국토이용관리법
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
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
토지수용법
65. 대법원 1991. 6. 11. 선고 90다18333 판결
[손해배상(기)][집39(3)민,10;공1991.8.1.(901),1900]
손해배상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
수산업법
수산업법시행령
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
어장관리에관한규칙
66. 대법원 1991. 1. 29. 선고 90누3775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1.3.15.(892),882]
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
토지수용법
1990년
67. 서울고법 1990. 10. 26. 선고 89나27357 제3민사부판결 : 상고허가 신청기각
[손해배상(기)][하집1990(3),173]
손해배상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
수산업법
수산업법시행령
68. 대법원 1990. 9. 14. 선고 89누4987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0.11.1.(883),2102]
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
국토이용관리법
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
토지수용법
행정소송법
69. 대법원 1990. 6. 12. 선고 89다카9552 전원합의체판결
[부당이득금][집38(2)민,59;공1990.8.1.(877),1450]
부당이득금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
민법
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토지구획정리사업법
토지구획정리사업법부칙
헌법
70. 대법원 1990. 2. 23. 선고 89누7146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0.4.15.(870),784]
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
토지수용법
71. 대법원 1990. 1. 25. 선고 89누3441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0.3.15(868),551]
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
국토이용관리법
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
토지수용법
1989년
72. 대법원 1989. 9. 29. 선고 89누2776, 2783, 2790 판결
[수용재결이의신청재결처분취소][공1989.11.15.(860),1604]
수용재결이의신청재결처분취소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
토지수용법
73. 대법원 1989. 9. 12. 선고 89누1056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89.11.1.(859),1511]
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
1987년
74. 대법원 1987. 7. 7. 선고 87누45 판결
[수용재결처분취소등][집35(2)특,482;공1987.9.1.(807),1341]
수용재결처분취소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
국토이용관리법
토지수용법
1986년
75. 대법원 1986. 6. 24. 선고 83누703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집34(2)특,185;공1986.8.1.(781),943]
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
산업기지개발촉진법
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
토지수용법
1983년
76. 대법원 1983. 2. 28. 선고 81도2344 판결
[사기·뇌물수수약속·알선뇌물수수약속·알선뇌물수수][집31(1)형,55;공1983.4.1.(701),526]
사기
뇌물수수약속
알선뇌물수수약속
알선뇌물수수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
하천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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